이런걸 볼때마다 솔직히 무선통신도 유선처럼 국가 독점망이 더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유선전화를 생각하면 국가 독점망이라 그냥 아무 전화기 꼽으면 되죠.. 게다가 국가 기간망으로 독점이니 ( 생필품 인정 ) 가격도 싸구요.. 경쟁 좋다는거 다 허울이죠..
전기 요금 경쟁적으로 민영화했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1달만 밀려도 단전 등에 툭하면 대규모 정전등에 다시 국영화 추세 아니던가요. 물론, KT 의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린거죠. 통신, 수도, 철도 등은 모두 기간산업으로 설치/운영 등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사기업은 그런 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쟁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진입이 자유로울떄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시상 진입이 자유로운가요? 정부 허가등등으로 겹겹이 쌓여있고 당연히 담합도 쉽습니다. 쉬운 담합으로 중복 과잉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국가 독점망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지요 ^^ (하다못해 국가에서 쓰는 주파수라도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네요. )
자기들 밥그릇에 고객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지요...
조금만 난리쳐도 '그럼 우리 죽어요, 살려주세요'이딴 소리나 하고 그동안 뽑아먹은 돈은 생각도 안하고...
차라리 망중립성을 외치며 뒤로 돈벌이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모여 각 나라마다 이동통신사를 차리고
천문학적인 망투자를 직접 하면 간단한 일이지요. 외려 애플같은 제조업체는 이통사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상황이나 그건 시장의 논리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일 뿐이구요.
방통위의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알 수는 없으나, 기사를 읽어 보니 저 부과 검토에 대한 비판 이전에
오랫동안 이통사들간에 납부해온 상호접속료 제도나, 기존 통신사와 mVoIP 회사들 중 돈벌이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양자간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먼저 깨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간...국내 이통사들이 소비자 위하는척 하는거 눈꼴 사납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속고있죠...변했다고...
제가 보기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반대 심하면..조삼모사 정책 하려고 하겠죠...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단 당장 국방부터..).
그래서 국내에 한정되어야 하고(휴전상태가 아니면 괜찮겠죠.. ^^) 독과점 경쟁의 특성상 사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잦은 담합이 일어나는 만큼 공기업화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국가가 투명하고 국민을 위한 운영을 한다는 전재하에 더 좋은 것이죠.
지금의 국가를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TV수신료 인상하여 신문사 종편 진출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하던 저렇게하던 좋은 방향으로 잘 흐르면 좋겠지만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그 원리가 여러모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만일 기사처럼 mVoIP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대가를 치뤄야 할 경우 국내의 중소 사업자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예컨데 통화대기중 광고 등)을 구상해야 할 것이고 해외(대표적으로 스카이프)기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국내서비스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통사들 어떻게든 모기 코딱지 만큼이라도 손해안보려고 발버둥치는군요. 에휴...
X놈들... 기본료만해도 어마어마하고 ㅡ.ㅡ;; 백날 내릴생각도 안하면서...
데이터 통신료도 바가지 그런바가지 없으면서 .... 싸가지들... 통신시장도 개방되야지 저런짓들 못하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