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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자들은 위치정보보호법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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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App만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후덜덜덜
(악마앱 사라졌다 만세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듯.... 저랑은 관계없지만 ㅋㅋ)
오빠믿지?.... 그거군요.
1. 이들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2.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저렇게 조목조목 따진걸로 봐선... 불법이겠네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80&PROM_NO=10166&PROM_DT=20100322&
39조에 따르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헐~
위치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고려했을 때 원할한 서비스가 힘들죠. O모사는 계속 노이즈 마켓팅만 해대더니, 자업자득이군요.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01126111413&type=det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오빠믿지’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나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 신고만 하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피스는 이후 서버가 폭주해 잠시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그 사이 위치정보 사업자 신고 절차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신고 안했나?
저게 불법인가요..;; 그럼 자기 폰 위치 찾는 앱..whereis my droid 같은것도 국내에서는 배포할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