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訴訟でアップル敗訴=サムスンの侵害認めず

(특허소송으로 애플 패소 = 삼성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도쿄 지방재판소, 지지통신(時事通信) 8월31일(금) 13시22분 전송 


 米 애플이, 스마트폰 iPhone이나 타블렛 iPad에 사용되고 있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일본 삼성과 삼성전자 재팬을 상대로 1억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31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려, 쇼지다모쓰 재판장은 삼성에 의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다. 

애플은, 삼성 제품의 수입/판매의 금지를 추구하는 가처분도 이 재판소에 제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소송은, 세계 10개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24일 미국에서 삼성에 약 830억엔의 지불을 명하는 평결이 나온 것 이외에, 한국에서는 양쪽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 판결은, 일본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법판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추가 : http://media.daum.net/issue/182/newsview?issueId=182&newsid=2012083113391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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