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특성상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카메라나 소형 전자기기는 인증안받고 내수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팔려왔고 팔고 있습니다.

(말이 병행수입이지 병행수입은 인증/세금/고객지원 다 규정대로 하는 떳떳한 사업이구요 ^^:)

이거 왜 단속안할까요?

단속 인력도 많지 않고 사실 이러한 부분도 경제의 한 축이기때문에 쉽게 손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게 이슈가 되면 집중단속을 하는것이죠.

다른 예를들자면.. 소비자 고발 방송후 해당 업계 집중 단속 이런거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이패드도 저런 제약을 피해서 조용조용 들어오던 품목이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이슈가 되니 얼리아답터들이 들여오고.. 이슈가 커지니

아이패드를 북미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상인들이 생겨나고

이슈가 더 커지니 언론에서 방통위에 물어본게 시발점이었죠.

그렇다고 방통위가 언론의 공식 인터뷰에서 "불법이나 처벌없으니 그냥 쓰십시오" 하는건....

경찰이 "신호위반 과속 단속 안할테니 그냥 막 하십시오"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인터뷰에서는 "불법이고 처벌받는다" 하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입장이어야하니까요. 제가 방통위 관계자라도 당연히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답변했을겁니다.

자...이제 일은 더 커졌습니다.

언론에는 [아이패드 불법판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슈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네티즌들까지 마구 퍼갑니다.

성질급한 네티즌들은 방통위나 세관 민원실에 직접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는건 나 한명이라 생각하겠지만 관청입장에서 수십 수백명이 전화걸어옵니다)

민원실 공무원은 통화 내용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라갈것이기때문에 함부러 말 못합니다.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상황에 단속 안하면??? [불법이라던 아이패드 버젓히 유통] 기사 올라올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당합니다.

문책 안당하려면?? 사전에 단속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방통위도 세관도 욕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법에따라 단호한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제 융통성을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편합니다. 저거 틀어막고 있어봐야 민원실에 항의전화는 미친듯이 올테고

여론도 여론이고... 무엇보다 저거 단속하느라 다른일을 못할겁니다. -_-

그러므로 방통위나 세관 입장에 봐도 풀어줘야합니다.

IT산업 발전및 어쩌구 하는식으로 약간의 내규를 바꾸는식으로 바꾸게 될것으로 예상이되고..

물론 짧은시간안에 바뀌지는 않을것이고... 아이패드의 도입시기에 따라 바뀌겠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_-

제가봤을땐 굳이 뭐 우려할일도.... 흥분할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형평성 문제 심각하네요.

그럼 wifi 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기기들 전부 검사해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수입되는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인가요?

이스라엘도 반입금지더군요. wifi 방식이 유럽 표준이 아니래서 그렇다나...

진짜 우리나란 답없다.

iPad 좀 써볼려고 기다리다보면 국내에 WePad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전 아이패드 원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지만... 일부 기업과 공무원이 결탁해 국내시장을 지켜?보려는 노력이 안쓰럽군요. 세상은 변했고 지금도 변해가는데 붙잡아보려는 몸부림이 애처롭습니다.

국내법이 그런건 전파연구소가 어찌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해외관광객도 공항에서 압수되어 보관됩니다. 그건 그쪽법이 그런거니까요. 재밌는건3g모듈이 달리면 개인인증이된다는거네요. 차이는 3g인데 하나는 그냥 통과 하나는 설계도 제출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