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80702100151746002&naver=stand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 사는 사람만 10%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죠.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사용자들이 정해진 가격에 부가세 더해서 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어찌할수 없다는 이유로 뒤에서 한국 개발자한테만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뜯어갔습니다. 부가세는 원래 최종 소비자가 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세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 개발자들은 냅두고 국내 개발자들한테서만 뒤에서 10%를 뜯어왔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스토어에서 10% VAT설정만 하게 하고 스토어한테 받으면 될것을 말이죠.
처음 나왔을때부터 해야한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법적으로 부가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니까요.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치사하게 만만한 국내 개발사 역차별하면서 돈 뜬어간건 시대를 못따라가는 새퀴들이라고 욕할만 합니다. 정말 몇년이 지났는데. 기존보다 가격이 10% 올라가서 시장이 줄어들 염려는 있지만 이제사 제대로된거라 생각합니다.
Google Play Store의 경우 한국 개발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구매자에게는 개발자가 정한 금액 외에 10% 추가 징수되고 있었는데요...즉, 10% 내던 부가세는 개발자에게서 뜯어가던게 아니라 Google 측에서 VAT를 10% 추가 징수하고 그걸 개발자 계좌로 넣어준거죠.
세무사 사무실쪽과 얘기해서 해당 금액만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요.
지금 나온 내용은 국내 개발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Google Wallet 판매자 설정에 VAT 설정이 있는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민국만 10% 체크되어있을거에요.
부가세를 판매자가 물 필요는 없죠.
기왕 이렇게 됬으니 Google쪽에서 VAT를 내줄지도 모르겠네요.. 뭐 어차피 세무사 사무실만 편해지겠지만 ㅋㅋ
아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결제 프로세스가 이미 그렇게 바뀌었군요?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구매했을때만 해도 VAT안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생각해보니 제가 최근에는 외국 개발자의 앱들만 사서 썼네요 ㅜㅜ. 어쨌든 한국 개발자가 만든앱만 10% 비싸지는 불평등이 존재했던거는 똑같네요. (한국개발자상품만 10%더 비싸게 받나, 똑같이 받고 나중에 한국 개발자한테만 10%떼어가나 불평등은 같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외국 개발자들한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앱스토어한테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개발자 편하게 앱스토어가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은 미국으로 앱을 수출해서 공급하고 한국 구글이 그 앱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한국 구글이 부가세 다 내는걸로 하는게 제일 깔끔한 구조 같아요. 귀찮은 세금 처리 없이.
한국사는 사람만 이제 10% 비싸게 사겠군... -0-
스토어에서 +10% VAT 설정만 하면 끝~
처음 나왔을때 했어야 됬는데 시대를 못따라가는 새퀴들.. 몇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