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082415473189972_1629787651.jpg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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