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이라고?…한미FTA와 저작권 논란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1/12/86618.html


11월 22일 통과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에서는 오해로, 트위터에서는 괴담으로 치부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오해다’, ‘괴담이다’라고 항변해야 했던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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