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FTA 151
분류 : 커뮤니케이션
가격 : 무료
언어 : 한국어 지원
제작자 : newrecord
지원버전 : 2.1 이상
스토어 : 안드로이드 마켓
상세정보 :
https://market.android.com/details?id=com.fta.deathnote
한미 FTA를 찬성한 아름다운(?) 국회의원 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 지역구, 사진, 트위터ID, 트위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국민을 생각해 주셔서
미국에 51번째 주가 되는 영광을 얻은 나머지 너무 기뻐 이렇게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위대한 국회 의원들을 비하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이어플을 가카께 바칩니다.
FTA전문 찾아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엄청난 번역 오류가 있음을 염두하시고 원문과 함께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트랜드"라서 "누군가를 따라서"하는 것으로 일반화하시는 대단한 위험한 생각을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ISD를 제외하고도 멕시코등의 나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미FTA의 독소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례를 찾아보시고 나서도 위의 생각이 드실지 반문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FTA반대는,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살기 어려워져가는 금융자본과 재벌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미국 월가의 시위 : 한미FTA는 한국미국 어느나라가 아닌 양국의 1% 재벌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날치기 된 한미FTA비준에 대한 다른 나라의 근심어린 시선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ohmynews.com/cjc4u/category/17474
http://post-evangelical.tistory.com/8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9116
대표적으로 멕시코 경제 문제를 NAFTA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제가 트랜드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까보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더불어 한국과 멕시코는 지정학적구조/경제구조가 판이하게 달라서 협정의 영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행동입니다.)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6호 2007.12, page(s): 164-195
-멕시코 경제위기의 배경ㆍ수습대책ㆍ시사점 한국무역학회, 1997年度 秋季學術發表大會 學術發表論文集 1997.11, page(s): 3-39
웹상에서 떠도는 FTA독소 조항들도 법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오해'에서 비롯된거구요.(외교통상부에서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반박문도 올려둔지 꽤 됐구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반박문이라고 뭐 올라온거 같긴하네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보기 안좋긴 했지만, 지금 대의 명분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일들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마이뉴스는...무리수를 좀 많이 던지더군요.
FTA는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은 협상 아닌가요?
이득은 미약한 반면에....
손실로 생각할 만한것들은 무수히 많지요.. 타 국가의 사례도 많고,
타국과 비교하는게 오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안될꺼라는 장담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결론은 국민이 느끼고 판단하는 FTA의 결과는 득보단 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선동 되었거니, 빨갱이에게 물들어서 그런다느니 라고말하는것도 납득이 안되죠....
FTA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득실을 국가에서는 득만 말을 하는데.... 이것또한 국민의 생각을 외면하는 행태지요...
이래저래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일단 "트랜드"라고 보시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전혀 위에 쓰신 글 내용과 맞지 않는군요. 윗글들에서는 그냥 "따라쟁이"처럼 폄하하셨는데, 밑글에서는 NAFTA가 등장하여 해명을 하는 내용이 되어버렸군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링크를 하나하나 확인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을 링크하면 더 신뢰있는 자료"라고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경제관련 학자나 단체만이 이 FTA문제나 세계화 문제를 생각해야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전문가 집단"을 앞세운 대중 기만 방법은 범위외일것 같으므로 생략합니다)
당연히 무역을 모든 비교가치 최우선에 두는 "무역학회"의 논문 글이거나, 이미 10년전에 돌아가셔서 반세계화 기류와 세계 경제위기도 못 겪으신 교수님의 15년 전 논문의 링크, 이런 것 들이군요. 심지어는 이성형교수의 논문의 경우는 전체적 결론이 "NAFTA의 경우처럼 예찬론자의 장미빛 예측을 조심하라"인데 그 조심스런 전제조건인 "멕시코의 경우를 우리의 미래로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되지만..." 이 부분만 보시고 링크를 달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이성형 교수의 논문은 오히려 반FTA진영에서 잘 인용되는 논문입니다;; 조중동이라면 저 전제조건만 편집해서 마치 FTA찬성 논문처럼 선전하겠지만...;;) 이성형교수가 어떤 생각(라틴아메리카를 자료로한 신자유주의에 대한)을 가지신 분인지는 그분이 쓰신 "대홍수"란 책을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 중에 "출처도 모를 블로그"라고 하셨는데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FTA옹호론에 대한 반박"은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하시는 최재천 전의원의 글로부터 나온 것이 많습니다.(한나라당도 인정하는 FTA통 인 것은 알고 계시죠?) 출처를 찾아보시지도 않고 "출처도 모를 블로그"라고 싸잡고 계신 경직된 시선부터 푸시는 것 순서일 듯 합니다.
그리고, 원래 민노당의 12개 독소조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올해 1월 외통부가 발표한 반박자료를 가지고 모든 상황이 정리 된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군요. 올해 1월이라면 대대적인 반FTA시위가 있기 훨씬 전입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바보 입니까? 100분 토론이나 기타 각종 공간/미디어에서 외통부 담당자의 12개 독소조항에 대한 이 반박이 "외통부 희망사항"임이 패널들에게 실랄하게 비판/재반박 당한 것 보시지 못하셨나 봅니다.
냉전이후 이미 몇십년간 진행되어온 세계화, 그리고 그 대표적 산물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 이들을 적극 옹호하던 학자들도 최근 금융붕괴에서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위기를 느끼고 수정안을 내놓고있는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 학계에 서있는 "수출지상주의가 아니라도 우리나가가 살아갈 수 있다(장하준 교수)"와 같은 최신 대안에 경청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개인적으로는 장교수는 보수적이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일들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라는 Skiplt님의 기분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한 분의 의견이므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만 근거이고 너희는 모르고 트랜드만 쫒아간다"란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야말로 좋아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펍이용자 분들께, 게시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댓글을 길게 달아 죄송합니다.
== 이왕 벌어진 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외교통상부 지적글 부분의 경우는 독소조항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민노당이 주장한걸 복붙 해놔서 그런말만 있는줄 알았습니다.
저도 무역만이 살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역때문에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된다거나 하는말은 너무 과대해석 아닌가 합니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때도 당시여론은 대한민국 망한다. 신토불이 이런말 유행했지만...지금 식민지된다 뭐다 하는것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다소 공격적 댓글을 부드럽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막무가내 비난뿐이신 분들이 최근 많아져서....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시려는 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한미FTA가 일반적 무협협정과 다른 무서운 점은 "투자에 대한 자유화"와 "국가 사법권의 침해" 요소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얼마전 TV에서 어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협정이던 법이던 다 기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방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법해석"의 싸움이다라고요. FTA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수도 있으며, 그것이 "간접수용"등 미국에서만의 법개념과 미국이 주도하는 제3의 재판소에서 판결한다는 상황,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지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통과시킨 본인들은 협정문 전문을 차근히 읽고난 후 통과 시켰을까요? 그 전에 경제지식은 모두 갖추고 읽었을까요?
모두가 전문을 알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논박하는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고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굳이 원론 수준의 지식이나 협정 해석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식적 사고가 가능한 누구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들 속에서 직관적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 직관의 방향이 잘못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설득을 해야할 일이지 그냥 덮어놓고 날치기 해야하는건 아니지요.
전 정권부터 이어졌다고 하지만 그 경과는 생략이 되었네요. 전정권이 협정 완료한 시점과 다른게 없나요? 그간의 경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번역의 오류라던지 다퉈야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협정문은 종이 한장일 뿐이라는 차기가 유력한 국회의원도 있지요. 협정에 찬성하고 비준을 하는 주체가, 반대자들에게 던지는 위로라고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지적 수준이죠. 만약 님 말씀대로 트렌드처럼 협정을 다루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의 지적, 사고 수준이라면 협정문을 꼼꼼히 읽고 난 후 비준을 다뤘어야죠. 더구나 직접 협정문을 비준하는 주체인데 말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만으론 가당치 않을 일입니다.
FTA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정상적인 판단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주장에 대한 근거의 최소한의 사실 여부 확인 같은 것말입니다. 과정이 좀 많이 심하게 지저분했다고 내용까지 왜곡하지 말고 말이죠.
다뤄야하는 부분은 많았는데 참 많이 질질 끌어왔죠. FTA같은 중요사항이 한두개도 아니고 국민투표 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거 결정하라고 뽑아둔 의원들은 합의는 안하고 여야끼리 쌈박질만 하면서 말이죠. 46%라는 모든 투표 통틀어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보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니 당연하기도 하겠지만요.
'정치인들이 진짜 머리가 빈거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이라도 한번 했겠죠.'는 솔직히 저도 의원님들 좀 못 믿어워서 한말입니다(...) 그래도 여당내부에서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통일한 뒤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린것이겠죠. 근데 여야간에 대화는 전혀 안되고(..........)
그리고,
저걸 날치기로 통과 시킨 의원들'만' 잘못된게 아닙니다. 하려면 이 지경만든 현 18대 국회 전부 싸잡아서 비난해야죠. 그리고 46%라는 어디서 우리 민주국가요라고 말하기도 힘든 투표율 보여준 국민 '전부'도 말이죠. 지금 한미 FTA 찬성 국회의원들을 매국노로 만드는 걸 보면 다 같이 잘못해놓고 네 녀석이 잘못했으니 네 녀석이 전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까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공감합니다.
각종 무역과 노동시장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개방하면 당연히 돈가진 사람만 돈을 더 벌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양극화죠.
FTA를 강행처리한 당의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특권층이고 부자들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위한(그리고 자기들을 위한) 결정을 했을 뿐 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 한 것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돈버는 프레임웤인 FTA등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서 금뱃지를 반환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다음 선거를 위해) FTA를 강행처리를 한 국회의원들을 얼굴을 기억 해두자는 것 뿐 입니다. 사실 그 이상의 거창한 의미나 명분도 필요 없죠 그냥 머릿수 싸움에 최선을 다하자 일 뿐..
다 똑같다 같이 반성하자. 뭐 이런식의 양비론적 물타기는 1%만을 위한 정책과 99%를 위한 정책을 동등하게 놓는 위험한 생각일 뿐, 제 해석이 훨씬 심플하고 진실에 가깝지 않나요?
각 정당은 각자 자신들만의 정치색이 있고 이에 맞춰 자신의 이익을 반영 해줄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협약이다. 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현 여당은 지난 대선 46%의 투표자중 자신을 지지해준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니까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뽑힌 여당의 지지층 우선정책이 왜 문제가 될까요?..금뱃지 돌려달라는 것도 우습슴니다. 정당의 성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투표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자들을 국회로 뽑아 보낸 국민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뽑자는 의미에서, 재임기간중에 무슨일을 했는지 상기시키는 이런 자발적 행동등은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몇십억씩 해먹거나 파렴치한 범죄 전과 몇범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법인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분에게 "어차피 너희가 뽑은 사람들인데 니들 잘못이니 입다물어라"는 지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써먹는 논리 그자체의 "양비론"인 것 입니다.
기계적 중립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죠. 이런 글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비젤의 말을 인용 해 보겠습니다. "중립은 억압자를 도울 뿐 억압당하는 자를 돕지 않는다. 침묵은 고문하는 이를 도울 뿐 고문당하는 사람을 돕지는 않는다."
정당성격조차 파악못하고 투표했다고 내려다보며 관조적 코웃음을 지으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분 보다는, 이렇게 잘하는 분야에서 뭔가 계속 하시는 분이 세상을 바꾸고 훨씬 좋은 분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찌됐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득보단 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반대해야될 이유가 되진 않을런지요?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쁜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런거 FTA조항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읽어보고 할 수가 있을런지요...
(물론 다 이해하고 파악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다 하나하나 챙겨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이해하고 계시나 봅니다 ....
그저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과 어느정도 이해를하고 반대를 하는것도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현재 인터넷(그중에서도 일부 공간)에 표출되고 있는 의견이 대한민국의 전부인가요? 지금 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전체인가요? 전국민 대상 설문 조사라도 했나요?
지금까지 제가 본 반 FTA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전국민' 혹은 '대다수'같은 말을 자주 붙이시더군요. 자신들이 주류의견이라는 확신에 가득차서 말이에요.
정말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을수도 있지만, 지금 반대의견을 펼치는 사람이 전부일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저도 FTA 조항 하나하나 완벽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도 반대측 사람들이 말하는 조항들 혹은 사례에 대해 적어도 찬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적어도 공신력있는 것들 위주로 찾아가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일도 결국 먹고 사는일에 직결될 수 있는 거니까요. (모든 반대 의견들을 살펴본 건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들만 해본거죠.)
첫 투표권 획득 후 투표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학에서 관련 수업도 듣고, 제가 지지해야 할 정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리가 박살나도 투표하러 가고, 이런 제가 머저리인건가요?...요즘들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이한 놈인가요? 제 윗세대가 이뤄놓은 민주사회를 올바르게 누리려 노력한게 멍청이 같은 짓이었나요?.... 이런 노력도 안한, 투표를 안해서, 혹은 대충해서 지금 여당이 집권하게 도와준분들이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턱대고 반대 한다기 보단 본능적으로 느낀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행태가 정상으로 보이시는지... 안타깝네요
저번에 올린 명단은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았는대
이번 어플 소개와 함께 스샷을 찍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문제 되시면 말씀하세요 ^^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중이 고속도로 반대 할때도 그랬죠 이거 도데체 왜 필요한거냐고, 환경파괴하고 극소수의 차있는 부자들만을 위한거 아니냐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중요한것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입니다. 어쩌면 이 앱이 오히려 FTA를 통과시킨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좀 고려하면서 천천히 하자 였는지는 모르지만(비준반대 시위보면 꼭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만)국회 내부의 의견은 협상불가 수준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야당측에서 ISD 및 독소조항 폐기 전까지는 비준하지 못한다 라는 입장을 내세웠던것 같은데요, 그건 협상하자는게 아니라 어거지로 떼쓰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FTA 날치기 비준이 잘한것이라곤 할수 없으나 대통령이 비준 후 ISD 협상한다고 할 정도면 충분히 중간지점에서 만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한편으로 퍼주기 조항들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걸로 협상을 시작해야지 먼저 다 줘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시작되었고(이땐 딴나라당은 반대함 ㅋㅋ),
그게 이명박 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의해 마무리가 된거죠.
고로 FTA에 찬성했던 당 표 안찍으시려면, 그냥 투표를 안하시거나.. 무소속을 찍으셔야 할겁니다.
머 전 딱히 어느 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FTA 반대하는 건.. 반대 여론 몰이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반-한나라당 분위기를 이어가,
1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 개밥그릇싸움일 뿐입니다.
그걸 뭐 거창히 국민을 위한.. 그렇게 국회의원 수준 높지 않습니다. -_-;
개밥그릇싸움에 분열되는건 국민뿐이겠네요.
편향된 조중동이라는 매체는 끊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FTA에 싸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최근에 밝혀 지고 있는 부분은 대단한 외교 수완가였고, 그래서 비행기를 거의 원가에 가지고 왔다고 하죠. 상대를 가지고 놀면서 계약을 밀고 당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가 시작했으니 같이 책임지자는 식의 양비론은, "네가 애초에 요구 사항을 잘 못 만들어 왔으니 우리 프로젝트가 골로가도 내 책임은 아니다" 라는 식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체 왜 안펍에서 정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왜 운영진들이 제제하지 않는지... 참...
와~ 추천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