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fstory97.blog.me/70100433740

1. 개발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최근 두가지 사례

 얼마전 클리앙에 한 개발자의 읍소가 올라왔습니다. 한 게임개발자가 국내에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 겪은 에피소드였는데 한때 전세계 정보화 순위에서 탑순위에 올랐던 한국정부의 행정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할 정도의 내용이더군요. 내용을 보니 wipi앱을 이통사에 런칭할때 보다 더하면 더했지 편하지는 않더군요. 지나치게 어처구니 없는 개발자의 사무실을 캐묻고 사업자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둘째 치더라도 일단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절개그] 앱스토어용 게임심의신청경험담 - 입주오피스텔 주차장때문에 게임심의가 안됨.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276180

 그리고 악마의 앱의 개발자가 범법으로 구속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위치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활용했다는점입니다. 아마도 연인이 상대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동의과정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던게 아닌가 합니다. 이때 동의란 로깅을 해야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보관해야하고..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것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런거다라는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앱' 개발자 개인정보 침해로 검찰 송치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1060169&mc=m_012_00001

 

 위 두가지 사례는 전혀 다른 듯 하지만 사실 공통점 있습니다. 바로 개발자를 범법자로 만들거나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자의 경우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효율성을 문제 삼을수 있겠죠.

 

 2. 개발자를 보호해야하는 앱스토어와 정부기관

  1) 앱스토어는 개인이 할수 없는 법적 Risk를 책임져야 한다.
 먼저 앱스토어와 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앱스토어가 문제인가 하고 어리둥절 하실지 모르겠지만, 앱스토어는 국내에서 마켓을 만들고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 사실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감시와 통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를 잠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사장님은 어쩌면 이를 몰랐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회사에서도 따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수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인개발자가 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도되겠죠. 거기다 개인개발자가 법무팀이나 개인변호사가 있을까요? 개인 개발자를 누가 보호해야할까요?
 저는 이 역할은 앱스토어, 곧 마켓이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Sw의 검수 비용이란 단순히 마켓의 퀄리티 유지 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 법적 risk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단례일 뿐입니다. 특허문제는 어떨까요? 글로벌 마켓에는 국내특허가 등록된 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글로벌 마켓을 운용하는 애플과 구글은 어떻게 이를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법적 방어수단이 개인개발자가 갖추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유통자는 나몰라라한다는 것은 유통비용의 30%는 장물을 취급한 비용이므로 역시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앱스토어로서 제일 쉬운 방법은 약관에 이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귀책사유는 개발자에게 있다라고 살짝 끼워넣으면 그만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앱스토어보다는 좀 더 책임있는 유통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추가 옵션 비용을 넣으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주시던가요.

 물론 인터넷 세상에서 이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법적검토정도는 해주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정부는 사전검사가 아니라 사후검사여야 한다.
 정부기관으로 다시 돌아오죠.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 법을제정하는것은 정부가 맞지만, 이를 전부 검사하는 짓거리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앱스토어등의 시장이 할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하는것은 사전감시가 아니라 사후감시가 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명 개등위라고 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게임등급위원회의 절차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개발자까지 쏟아지면서 애플이나 구글도 버거워하는 일을 대한민국의 조그만 하위기관이 한다고요.개그가 아닐수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할 생각이라면 문광부나 여성부를 게임부로 바꾸고 전 인력과 비용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겨우 맞출까 말까일겁니다. 현재의 속도로 증가한다면 아마 그 비용가지고도 어림없을겁니다. 인터넷전체를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란 사실을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통제수단을 늘릴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고민은 개그 그 자체입니다. 지금 있는 법도 집행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통제수단을 늘리면 검수비용만 더 늘뿐입니다.

 

 3) 변화된 sw 유통시장에 발맞추지 못해서 엄청난 금액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리고 있는 정부의 문제
 거기다 첫번째 사례에서 보았듯이 개인개발자들의 고민은 전혀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창고창업이니 벤쳐산업을 원한다면 이런 영세개인it 사업자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 형태를 손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등을 창업하는 쪽은 이런 고민이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통신판매업사업자는 다르게 처리하는것 같더군요. 덕분에 g마켓과 옥션같은 거대한 오픈마켓 e커머스시장이 자리잡았습니다. e-bay에서 탐을 내서 결국 먹어버렸지만.. 아무튼 결국 해외에서 탐내할정도의 멋진 시장을 만들어낸 샘이죠. 현정권이 싫어하는 좌파정권당시에 나왔던 건데, 이번엔 현정권이 지금 it산업의 발전에 발을 맞추고 고민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속도입니다. 휴대폰 게임 처럼 소규모 게임개발에 투입되는 라이프사이클은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로 매우 짧은기간이고 그동한 하드웨어도 한번 판갈이가 있습니다. 런칭에 몇개월씩 걸리면 이미 시장성을 잃어버리는게 부지기수인데 현재 법과 등록 시스템은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벤쳐형태의 소규모 sw는 개발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변화된 it sw유통환경에 발맞추지 못하고 벌써 수개월째 질질 끌어 해를 넘겨버린 현정부는 쉰세대에 대한 비난을 피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늦어진 기간동안 이미 금전적으로도 수백억에서 수천억가까이에 달하는 큰 규모의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생각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외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거고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겁니다.

 

 4. 게임을 통제할 산업이 아니라 독려할 문화로 바라보아야 한다.

 덧붙여서 게임이야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게임은 놀이입니다. 영화와 음악처럼 하나의 엔터테이먼트 산업이죠. TV를 많이본다고 셧다운제를 만들어 TV를 꺼버릴까요 ? 바로 이러한 시선이 현재의 정부 시선입니다.

 즐기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같이 즐거워야 할 산업이고, 이를 통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는 통제할 거리가 아니라 흘러가는것이고, 문화가 바른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것은 우리모두의 고민이지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하기 위해 문화를 사용하는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얄팍한 지식인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매우 큰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에는 한류와 미국에는 헐리웃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회의장을 날라다니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이 험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욕을 할때마다 내신을 깎으실건가요 ? 문화란 인과관계가 있는것이고 다같이 어떤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변화하는것입니다. 게이머와 게임제작자들이 모두 공감하지 못하는 법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나마 가진 경쟁력을 정부가 쪽빡을 깨는 행위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5. 변화된 sw유통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때
  마지막으로 앱스토어로 시작된 변화된 sw유통환경은 많은 문제의식을 던져주었고 그 발전속도 또한 엄청납니다. 글로벌기업과 국내의 큰 기업들도 이러한 유통시장에 참여하려 합니다.
 결국 개인개발자와 수많은 벤처의 양적 참여가 있을때 이시장은 빛을 발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통시장은 규모의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국경없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업자는 분명 이러한 앱개발자들을 보호하는데 더욱 고민을 해야하고 정부는 원할한 유통시장과, 건전한 앱과 게임산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이 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비교우위에서 크게 낮아지고, 곧 해외에 잠식될겁니다.

 현재의 고민이 향후의 10년을 결정할겁니다. SW유통을 계획하는 기업과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부는 진짜 이 산업을 위한 고민을 부탁드려 억울한 개인개발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