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3173969g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어차피 개인이 인증을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대 이상 인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인증비용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늘어나는 전파인증 수요와 더불어 개인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 비용보다는 훨씬 낮춘 금액으로, 또 검사항목도 단순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저 이유는 분명 말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또한 동일한 나라에서 구입한 여러대의 폰을 동시 인증 받을때도 다 개별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것 역시 그렇구요.
한 개의 샘플로 모든걸 판단할 수 없다고는 해도, 특정 나라에서 특정 제작사가 판매하는 게 다를 리가 없는만큼 (이걸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한국내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폰도 다 개별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개의 샘플로 모든 게 다 동일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전부 검사해야한다는 주장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만 저러는 걸 개인이 개조할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짓인데다 설사 한다 해도 인증 받은 후에 개조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 사실상 주파수 검사는 뭔가 진짜로 막거나 할 의향이 있는 게 아닌 형식적으로 돈만 받아먹고 있는 짓이라는 생각밖엔 안 듭니다.
네..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건.. 뭔가 이유가 있기에 저렇게 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참 아이러니 한 내용이져.
답답한것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나라와는 틀리게 꼭 이렇게 우리나라다 라고 티를 내야 된다는게.
참 씁쓸하군요.
분단국가, 보안...법....뭐 여러가지 이유로 전파인증 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대량제품의 샘플 검사와 달리 개인이 인증받으려면 개별 인증 받아야 되는 것까지도
이해는 합니다.
법이 맘에 안든다고 (저도 맘에 안들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법을 바꾸지 않는한 법을 안지킬 수는 없는 일이죠. ㅠ.ㅠ
하지만 대행을 사용해서 3~5일 걸리고 개인이 신청하면 한달 걸리는 기간 차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ㅡㅡ;
불합리한 제도란게 당하는 사람입장에서야 말이 안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야 말이 되는 것이기도 한게, 이 인증 제도 덕분에 통신 연구소인가요? 는 인증 비용을 벌고, 인증 하는 사람도 몇 사람 더 고용할수 있으며, 인증 제도를 가지고 큰소리 칠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굳이 나서서, 몇십만원 하는 인증 비용을 포기합니까.. 사실 인증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죠? 동일한 제품 동일한 모델을 여러대 인증 받는다면 한대만 테스트 해보고, 대충 인증서만 만들어도 되죠.. 거저먹는 수입인 셈입니다..
결국 이런걸 멈추는 길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계속 여론을 조성하고 시끄럽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증 받았다고 용자라고 추켜세울것만 아니라, 왜 그런 불합리한 길을 계속 거쳐야 하는지 공론화 해야 합니다..
한국은 안보를 중시하는 국가도 아니고, 표준을 중시하는 국가도 아닙니다.. 안보를 내세우는건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표준은 무슨 개뿔.. 싱크대 개수구가 망가져서, 같은걸 찾고 싶어도 제대로 못 찾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처럼 정부 강제가 없는 나라가, Home Depot나 Lowes 가면 모든게 표준품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유리한거죠.. 정부가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나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한 개씩을 선별해 샘플 검사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이 전파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1대마다 전파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모델인 경우 왜 개인적으로 전파인증을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모델별로 한개씩 선별해서 샘플 검사하는데. 개인이 할경우 1대마다 해야될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