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특허는 맞습니다만 그게 안드로이드 SW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거죠. http://blogs.forbes.com/timothylee/2011/07/07/microsofts-android-shakedown/ 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년간 운영체제를 만들고 특허를 등록하고 관리한 MS에 IP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어쨌든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장기적으로 SW에 관한 IP를 쌓아가야 그 비용을 조금씩 낮출수 있게 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은 점점 늘어날거라는거구요.

그리고 특허라는 것은 개발자 처우를 개선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SW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뛰어난 개발자들을 생산적인 개발이외에 특허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활동에 시간을 나눠 써야 한다는 것으로 비능률적인 것인데 오히려 삼성같이 시스템으로 굴리는 회사가 더 강점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사실상 다른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하기는 어려운 플랫폼이지만 IP 확보 차원이나 SW 발전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투자하였으며 하는 바램도 있구요.

이번 안드로이드 소송 등으로 갑자기 외국 SW 회사가 삥을 뜯어가는 것 처럼 인식이 되는데 애초에 SW를 공짜로 쓰고 있다거나 SW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호들갑 떠는것 자체가 우스운겁니다. 요즈음의 전자기기 가격의 6~70%정도는 SW와 관련되어있습니다. 그게 HW 부품에 포함되어지기도 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SW에 대한 대가는 언제나 어떤식으로든 치뤄왔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SW에 원천기술도 부족하거니와 고급 기술자가 배출될수 있는 구조도 아니죠. 어쨌든 MS와 관계된게 맘에는 안들지만 이런식으로 표면화되서 SW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늘려질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 이런 호들갑도 좋은일이겠네요.

오옷! 답변 감사합니다 ^^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ㅎㅎ

기능을 배꼈어도 힘들게 배꼈우먼 그 수고를 인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이시군요

꼭 그런건 아니지만

위에 말했듯이 소스 없이는 배낄수도 없고 소프트도 유저의 요구대로 유행처럼 흘러가는것이죠.

어디까지나 스스로 코딩한 것이면 코딩한자의 것이지 먼저 개발한자에게 일정 댓가를 지불할 필요까지는 없다는것 입니다.

단지 법조계의 무지로 인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고요.

가령 국방 무기분야나 자동차를 예로들면 좋겠군요.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마치 미국에서 개당 얼마의 로얄티를 요구하는것과 같으며.

듀얼 에어백을 장착한다고 그에대한 로얄티를 달래는것처럼 어찌보면 웃지못할 일입니다. 

SW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되면 어떤것도 만들수 있는것이지 법적으로 제제하려는게 문제임.

지금 님의 글은 '특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라고 까지 보이는 글입니다만,

이 의견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특정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식으로 코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정 기능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코딩을 통해 만들어 냈고 많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되어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코딩해냈기에 특허가 아니라고 해야할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전형적으로 중소기업 죽이기에 사용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허라는 것 자체에 의문을 품으시는데

가수표절시비나 최근 날개없는 선풍기 논란등.. 좀 그렇네요

(다이슨 제작의 선풍기 가격 40만원대 후반 - 힘들게 아이디어 뽑아서 특허내고 이제 돈좀 벌자 했는데...)

일단 완제품을 보고나서 (프로그램이던 뭐든)

처음 생각하기가 어렵지..

 베끼는건 그에 비해 상당히 쉽습니다.(상대적)

나도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처음 만든 사람은 눈물 나겠네요.

현재 무수한 특허로 인해 후발주자는 뭘 하려면 죄다 특허니 이것도 문제는 있다고는 봅니다

글쓴이분은 따라가는 입장만 생각했지 맨처음 고생했던 사람의 입장은 싸그리 무시한 처사로밖에 안보입니다.

글쓴 분이 어떠한 특허권을 따내고..

중국 프로그래머가 똑같은 거 만들어서 떼돈을 벌면 주장대로 가만히 계시겠네요.

군사무기분야는... 특허로 소송거는건 아직 못봤네요(관심도 별로)

우리나라 m16 라이센스 생산(로열티 지급)

k1전차(설계도 미국꺼)

k4, k3(미국꺼 설꼐 변형) 로열티 내는 걸로 압니다.

m16 개발자 유진스토너는 로열티 받아 뗴부자지만

카라시니코프 개발자는 공산권 애들이 돈 안줘서 거지인 모양입니다.

뭐 영상업계는 대놓고 베끼지만은 말입니다.

그나저나 멀티터치 기술특허는 이제 애플꺼인데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군사무기 등등은 우리가 제조할 기술이 없어 기술지원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 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옵션계약에 따라 비용과 로얄티를 지불하고 계약된 수량만 생산합니다.

만일 기술지원 없이도 F-22, 토마호크 등의 첨단무기를 설계/제작할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로열티없이 생산이 가능하죠.

단지 외형이 비슷하다고 자체 생산한 무기에 로열티를 요구할수 있나요?

S/W도 다른 환경이면 형식만 참초할뿐 처음부터 새로 빌드하고 디버깅을 해야하니 도움을 받았다는건 무리 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마치 소스코드라도 제공한 것처럼 비용을 요구하는건 부당한 처사 입니다.

중요한건 국제특허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각 국가별로 개별출원 형식이지 국제특허 하나로 모든국가에 적용되는 그런건 없습니다.

물론 이같은 불합리한 조항들은 대부분 미국에만 해당되는 특수사항이 많은데 

아무래도 자국에 원조S/W가 많다보니 자국만을 위한 보호무역 차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많은나라는 이런게 인정이 안되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 예를들어 국내기업이 미국 연방 무역협회로부터 지나치게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항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동일한 판정을 받을경우 WTO 제소라는 강력한 대처수단도 가능합니다.

최근 미 기업들의 S/W에 대한 도를넘는 지나친 권리요구를 액면 그대로 판결할 경우

이는 엄연한 보호무역 혐의로서 분명 WTO 제소감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소고기로 WTO 피소를 받은적이 있었죠.

ps: 단 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 클로닝은 소스가 어느정도 노출되고 동일 플랫폼이라 위의 경우와 다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해서 똑같은 기능을 못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UI나 기능등을 분석해서 비슷한 기능을 만든다는 것이 창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위와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기능적인 움직임만 알고 있으면 도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또한 보호되어야 하는 창작물입니다.

소스코드를 공개안했으니 해당 기능은 무조건 따라서 만들어도 돼 혹은 베이스가 다르니 같은 기능을 보고 넣어도 돼 라는 생각은

SW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