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적용'을 주장했던 여가부와 게임산업 위축을 이유로 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문화부가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인 끝에 중간선에서 절충을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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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미친 짓인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가 미친 짓이라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여가부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오만 곳에 똥을 싸지르고 다니는 일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문제는 가정에서 처리할 문제인 것을 왜 지들이 ㅈ랄일까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할 애들은 다 할텐데요.
게임 말고도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가 많으면 게임 많이 안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까지 비인간적인 강제 학습 노역에 동원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거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법으로 쳐막을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게 우선입니다.
가정에서만 가능한건 아니죠. 법률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도 필요한 일인건 분명 맞습니다.
이런 법들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항상 문제죠.(몸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란거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당장 제 외사촌 동생들만 봐도 부모님이 컴맹이시니 부모 주민번 다 알고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슨 수로 막을까요.
건수 하나 올릴려고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 이런 것도 했어요'라고 립서비스만 할 생각하지 말고 과몰입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여러분 밤 늦게까지 컴퓨터로 게임하는건 나쁜 거에요~'란 수준으로 교육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런거 보다는 쿼터제 형식으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하루에 몇시간 이상 못하도록? 윗분들 말씀처럼 하루죙일 학교에 학원에 과외까지 하고 왔는데 스트레스도 해소 못하게 하면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하수도가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데 물샌다고 양수기 사오는 꼴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게임 서비스에 가입하는 아줌마들이 폭증하겠군요 ㅋㅋㅋ
에휴...쓸모없는 규제는 왜 이리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