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1260126&mc=m_012_00001
여야 간의 이견도 없고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업계 모두가 바라던 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여성가족부가 게임법 통과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법사위 일정에 게임법 심사 일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연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스마트폰 오픈마켓 정상화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오픈마켓에서 게임카테고리 보려면 내년 하반기나 되야 가능하겠네요.
그것도 내년에 여성부가 통과시켜줘야 가능한거지만..
농담이겠지만 여성부가 게임심의를 자기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법안통과를 안시켜준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제가 웬만하면 욕을 퍼먹더라도 여성부 편을 들어주는 편이긴 한데...
여성부에서 게임 하는 사람은 한명이라도 있나 싶네요. 스마트폰이 뭔지는 아나?
여성부따위가 왜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요? 남자에게 맨날 차별대우 받는다고 피해의식 갖고있는사람들만 모인 집단?
아무래도 여성가족부는 이름을 가족여성부로 바꿔야겠네요.
항상 여성부로 줄여부르니 관련도 없는 부처가 생트집 잡는 걸로 오해받을 때가 적지 않네요.
어쨌든 개발자만 울지요..ㅠㅠ
이하 확실한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겁니다
뉴스에 보면 "오픈마켓 부분에서는 별 의의가 없다"고 하면서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마 현 게임법을 통과시키려면
부분적으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게 아니라
제안된 모든 요소에 대해서 거부의사가 없을 경우에만 통과가 되는데
셧다운제가 걸려서 결국 게임법 자체가 통과가 안되는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셧다운제보다는 각 PC마다 부모님들이 사용하기 쉬운 PC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집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는게 더 좋다고 보지만
뭐 높으신 분들 생각은 다르겠지요
아 그리고 게등위는 너무 욕하지 맙시다
게임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일 못하는 구석도 많긴 한데....ㅡ.ㅡ;;;
정부 산하기관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중잣대 대는것 부터가
정말 해선 안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제한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기관이 일을 잘못했다기보단 법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뭐 이대로면 한국은 포기하고 글로벌로 가야겠지만요 -_-;;
안드로이드 폰이 생기기 전에......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켓이 절름발이에 게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편법으로 유료 게임 무료로 받아 쓰는 것도 창피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아는 사람 네 사람이 모였는데 셋이 안드로이드...... 정확히 갤S 사용자 였습니다. 그중 마켓 게임 장터가
막혔다고 신경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모두가 동호회에서 인터넷에서 블랙 마켓에서 유료 게임 무료로
구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실 휴대폰 게임 즐기는 사람들이 청원하거나 이슈로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직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만 크니까 언론도 국회도 정부도 그 점에만 신경쓰는 걸테고요.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쪽이 대세인데 이쪽은 아직 대세가 아닌 거죠...... 거기에다 이제는 편법으로 유료앱 다운
받아 설치하는것도 일반화 되고 있고요......
"제 자식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뛰어들겠다면 차라리 연예인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부작용을
무조건 규제로 해결하여, 사람들은 편법으로 대처하고, 결국 불법이 정상이 되는 모습,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보았습니다."
여성부............긴말 하고싶지 않네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