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 거부땐 차단”
구글, 한국 ‘예외’ 힘들 듯
제한 땐 이통업계 타격
출처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10701.html
이통사들 머리 아프겠군요.... ^^;;;;
이거 안드로이드마켓 안되면, 리콜사유로 충분하지 않나요?
서비스의 80~90% 이상을 못 쓴다고 봐야 되니.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안된다고 하면 아이폰 쓰는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공무원의 권력이 허가권에서 나옵니다. 원래 규정을 만족하면 당연히 허가해 줘야 되는것들이 많은데, 일부러 규정을 애매 모호하게 만들어서, 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무원은 갖은 핑계로 허가를 미룹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이 생겨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돈줄이 될 모발시장에, 어떻게든 빨대를 꽂고 싶어서, 심의를 포기 못하는 거죠..
원래 어떤 산업이 발달하길 원하면, 정부는 최소한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반칙을 사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면 되는거지.. 심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간들이 뭘 심의하겠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유해물질인걸..
일단 한국의 게임 심의 규정이 모바일 때문에 생긴것도 아니고 모바일에서 빨대를 꽂으려고 생긴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게임의 숫자가 제한되는 시점, 즉 현재와 같이 개방된 형태의 모바일 앱/게임 시장이 형성될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할 시점에 세워져 현재에 맞지 않는 것 뿐입니다. 실제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이 개정될때까지 현행 법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게임 심의 법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어쨋거나 해당 법규를 준수하는 모양을 취했는데도, 초반에 나왔던 구글 코리아의 배째라식 발언은 당위성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옹호해주자면 다시한번 게임심의법을 도마위에 올린 것 정도죠) 머 어쨌든 지금은 최소한 본사에 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최소한 애플과 같이 안드로이드 마켓도 게임을 필터링하는 조치를 하고 법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약간 순화하겠습니다.. ^^ 심의 규정이란게 모바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별별 이상한 심의가 많았는데요, 제 어릴적에 즐겨보던 만화책에는 만화 심의 어쩌구 저쩌구 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란게 득보다는 실이 많은것이어서, 줄곳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이고 대중 문화에는 크게 이슈가 되는 심의가 별로 없습니다.. 이젠.. (내년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이 기술발전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시장 자체도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심의를 미루는 대신 산업을 키우는 선택을 할수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기존의 잣대로 평가를 하려는 시도도 있을 겁니다.. 현재는, 90년대의 썩은 저울로 2010년의 삐까번쩍한 물건을 재겠다는 거죠.. 말안들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협박하는 중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삥 뜯으려는 깡패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의 자세가 잘되었다는건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존중해 줘야 할 법이 있고, 각기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걸 글로벌 스탠다드란 이름으로 합리화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의 자세도 굉장히 위압적인것도 사실입니다..게다가 소비자나 유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도 아니고, 대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심의일 뿐이죠.. 아이폰 관련 정책에서만 봐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 별별 쓰잘데기 없는 이유로 출시가 계속 미뤄져왔죠..
한국의 이런 저런 사이트에서 글들을 읽어보면, 사기 전화니, 부당 요금 청구니.. 대기업들이 사기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것좀 막아주는 심의나 보호 기관은 어디 있답니까? 대부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상담원을 윽박질러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걸 해결해주는건 돈이 안되니까, 아무도 신경 안쓰지 않습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금지? 저는 구글 마켓도 한국에서 철수하고, 구글자체가 한국에서 철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IT강국이라는 허영심에서 벗어나, 실제로 다른 국가의 IT산업은 어떤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 볼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면 하네요..
정말 우낀건, 모토로이 출시하면서 유투브에 동영상 올리기 기능은 법에 걸릴까봐 빼놓고,
마켓에 있는 게임 카테고리가 문제가 안될꺼라고 무시 했다는게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유투브는 영상은 그냥 내버려뒀었고,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은 지우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고, 관련된 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
현행법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IT환경에 맞게 잘 되있고, 잘못 되어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혹은 집단들의 대처 방법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SKT와 구글(혹은 구글코리아)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전략적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SKT가 정식으로 안드로이드 단말 출시하면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사용자와 개발자를
모두 실망하게 만드는 꼴이 되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대응한 방식대로 현행법 테두리에 맞는 조치를 하고 제도와 법규가 현실화 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듯 싶은데, 기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철수", "거부", "차단" 등의 이런 극단적인 단어로 대표되는 이익집단 간의
힘싸움 말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놔~
관련법규가 없어 어쩌구저쩌구라는 소리 이제 그만 듣고 싶네요.
이런점에서 관습법을 적용하는 사법제도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관련법규가 없어 잘못되고 오래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만간 개발한 앱을 올리려는데 왠 청천벽력같은 소리랍니까.
심의관련해서는 사실 구글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일반 개발자들이 올리는 모든 앱들의 심의비를 구글이 내줄수도 없는노릇이니깐요.
아니면 아예 한국 마캣만 따로 분리시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지..아니면 애플처럼 게임 카테고리 접근을 차단하는방법밖에 없죠.
슬픈 것은 구글 코리아가 저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게임 심의로 인해 게임 마켓이 막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 했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겠죠.
아이폰이 나왔을때도 분명 앱마켓 게임 카테고리와 관련되서 이야기가 있었을텐데 구굴이 이렇게 진상짓 안하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준비 하지 않았겠죠. 그때 애플이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앱스토어가 법규를 준수 했지만 모양만 그랬지 사이버 이민으로 그 법을 무시하고 있엇고 법은 준수했지만 실제로 그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에 과연 이게 앱스토어가 법의 적용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앱스토어는 이 답답한 법과 싸우지 않고 그냥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생각한거죠.
이렇게 답답한 법 때문에 편법이 판치게 되는데,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법으로 아무도 보호 받지 못한다는 얘기구요.
애플은 똑똑하게 이런 방식으로 앱스토어 매출을 유지 할 수 있었지만 구글은 마켓 시스템상의 이유인지 기업 철학적 이유인지 정면으로 도전했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 마켓이 막힌다고 법안이 걱정하는 (청소년 게임 규제) 사항들이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억압하면 안드로이드 와레즈, 블랙마켓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죠.
애플과 구글이 없었다면 한국 모바일 발전이 이 시기에 이만큼 가능이나 했을지 모르겠고.
정부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 하는지 모르고 IT 순위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웃기는 꼴을 계속 보고 있어야 했을 껍니다.
국내 규제나 정책들은 해외 기업에서 와서 다 해결해 주는군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심히 봐야 될점은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구글이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내 편이 아닐때는 정말 무서울듯 ㄷㄷㄷ
현재도 유료앱은 보이지 않는게 많이 있지 않나요??
당장 구글맵 4.0도 자동 업데이트가 안되는데....
한국 참 세계 유일이 많군요..(IMEI whitelist, 사전심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