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과 함께 첨부파일로 위반 사항을 적어봤는데요.
-------------- 메일 전문 ---------------------------------------------------------------------
"[KISA]스마트폰 앱 위반내역 송부 및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앱모니터링실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스마트폰 앱 상에서
지켜야 할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오니 공문 수령일로 부터 4주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아래 문의처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결과에 이견이 있으시거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앱모니터링실 전화 : 02-6954-3431 이메일 : kisa_app@unpl.co.kr
4. 개선 권고 완료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 제76조(과태료)
등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결고 개선 필요 사항 1부
※ 이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탁받은 (주)유앤피플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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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필수 7대항목 고지 위반
(1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3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5호)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호)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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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메일 받으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저는 앱 이용안내 부분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넣은 상태인데요..
저도 받음. 귀찮아서 한국은 제외 또는 배포 취소 예정. 답변은 안보낼 예정. 개인개발자마다 메일 보내지 말고 주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면 서로 편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봄. 쩝
앱내 "이용안내" 개인정보 취급방칭 링크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내준 내용을 읽어봐도 답이 없고, 졸라 답답해서
KISA 메일로 회신 내용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링크보내주고, 개인정보 수집하는게 없는데...뭘 어떻게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알려달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네요...개인정보를 이용하지고, 사용자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뭐 위반했다고 지랄인지..모르겠습니다..앱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말하는건지..흠....
그냥 역꺼보겠다..이런 식인지.....
엮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 어쩐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정말 졸라열라 짜증날 것 같네요.
회신오면 추가 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도 않고 정보제공만 하는데 메일 날아와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들이 다시 확인해보고 잘못 봤다고 제외했다고 연락하더군요
하청에 맡긴거 같은데 제대로 확인 안하나보더라고요
저희도 받았는데 일부 애매한게 있어서 문의 메일 넣었습니다.
저희가 회원가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올렸는데 그중 일부분이 빠진거 같아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하청받은곳에서 대충 확인하고 무조건 던지는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신뒤 답변 던지면 해결될 일 같습니다.
https://i-privacy.kr/servlet/command.user4.board.BoardCommand?select_cat1=4&select_cat2=9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키사 관련 사이트)
저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샘플 좀 얻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