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rkddkgus11&folder=52&list_id=9132257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주요 통신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넘어선 사업자를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 이용조건 등 이용약관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요. 이를 통상적으로 요금인가제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네요 ㅎㅎ
SKT를 규제하여 KTF와 LGT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니었던가요.
그런 이유라면....
KTF가 KT에 흡수되며 KT의 엄청난 자금지원을 받는 거대 유무선 기업으로 태어난 마당에
LGU+ 하나 보호하려고 남겨둘 필요는 없을 듯하네요.
이제 경쟁 좀 붙여서 요금 좀 더 내려갔으면... 경쟁을 할 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스마트폰 경쟁으로 봐선 할것도 같으니...
가입비 면제부터 시작하면 될듯... 인가제땜에 가입비 비싼 스크... 가입비 없애면 좋겠음.
특정당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왠일로 서민을 위하는 발언을 했나 해서 클릭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요금인가제 때문에 비싸다는 논리는 그게 원인의 일부라 할지라도 일단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요금인가제 필요성이나 거기에 따른 토의는 환영합니다만 그건 좀더 자유경쟁/보호시장의 논리에 관한 내용이 될거 같습니다, 요금인가제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토의는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게 흐를 수 있으므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이나 예스맨 그룹의 'Yes men fix the world'같은 다큐멘터리를 보시길 권합니다.)
자유경쟁이 도입되면 값이 싸질 수 있다는, 새삼스러울것도 없는 '한나라당 식' 논리네요.
"종편이 통과되서 매스미디어 기업이 등장해야 광고시장도 넓어지고 제대로된 정보를 소비자가 받을수 있다"
"이마트에서 피자도 팔아야 서민들이 값싸고 맛있는 피자를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일단, System Integrity는 유지하고는 있군요 (sarcasm)
요금인가제가 정확히 뭔가요?